-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
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
- 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0일(화), 14;00 법무부 벤처형 부서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부서(범죄예방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
- 관내, ▲신남성초등학교 ▲흑석초등학교 ▲문창중학교 ▲수도여고 등 4개교 대상…오는 9월 완공 예정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지를 확충하는 ‘2021.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
- 市 ‧ 현대차 ‧ 국토부 등 불법 판스프링 회수…자발적 제거 캠페인…30일 업무협약 -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장관 노…
- 8,12 시행,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 수도권 지역 점검나서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
-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ㆍ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