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대통령비서실 최 지 훈 (2022. 8. 1. 일자 인사발령)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배 개 나 리 행정법제국 법제관 정 용 복 법령해석국 법령의견제시과장 서 홍 석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박 송 이
(2022. 7. 29. 일자 인사발령) 대통령비서실 권 준 율 대통령비서실 안 은 경 대통령비서실 최 지 훈 (2022. 8. 1. 일자 인사발령)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장 배 개 나 리 행정법제국 법제관 정 용 복 법령해석국 법령의견제시과장 서 홍 석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박 송 이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플로깅 하기·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등으로 실천을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도 시작됐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휴가를 떠난 여행지에서는 평소에는 잘 지키던 친환경 생활습관들을 놓치기 쉽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휴가철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여행법’이 더욱 필요하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행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환경부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경험하는 친환경 여행법을 7월 22일 소개했다. 1. 사용하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출처; 국무조정실) - 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를 밝히며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월28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은…
지난 21일 ‘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 ‘신흥안보 위협’ 대응방안 모색…‘세계신안보포럼’ 종료 외교부(장관 박진)는 6월 21일~22일 이틀간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중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협력 강화가 핵심적”이라며 …
민주평통,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6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정원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관계 발전과 새로운 한반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준비 등을 중심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릏 하고 있다.
- ’GIYFF 국제문화교류 평화영화 상영회‘ 성료 2022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주한독일문화원과 함께하는 GIYFF 국제문화교류 평화영화 상영회’가 지난 6월 11일(토) 오후 1시에 북한이 한 눈에 보이는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주한독일문화원과 함께한 영화상영회는 멜라니 보노 괴테 인스티투트 동아시아지역 문화부장 겸 주한독일문화원 문화부장의 환영사 후에 레안더 하우스만 감독의 ‘태양의 거리’가 상영됐다. 이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독일영화 전문가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
- 『2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월 18일(토)~ 6월 19일(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평화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6월 22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3.1%p) 이번 여론조사는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과제,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응, △대북 인도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현안 문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