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 지역사회 안전 관리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따뜻한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총 1,317,800,000원 개인기부 및후원 • 밝은사회 조성에 매진 제58회 법의날 4월 23일 정부포상 기념행사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자지원과 보호•사업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이끄려내는 헌신한 공로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오늘날 김갑식 회장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서울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참여 …
- 「제58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
- 서울동부지부 출범 … 여성 특화 기술 교육원 등 취업 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4월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 전체 여성 범죄 가운데 재범률은 24.9%에 달하며, 생계 범죄는 1만4116건으로 불안정한 거주지 해결이 재범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
- 박범계 장관, 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두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14일 (수) 15:30~ 16:55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 간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육유아 수용거실(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 가족접견실 및 화훼장식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한식조리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
- 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13;30 공단내 강당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확산과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법무보…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여, 31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상해 등으로 2020년 9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 25.(목)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중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