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 올해로 72번째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 행사를 통해 과학수사 인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고,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3명을 ‘과학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식…
2024년 12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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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멘토링 봉사 ‘서울동행’ ON! 대학생 참여자 모집 - 대학생,초⦁중⦁고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격차와 서로의 코로나우울 극복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커진 학습격차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조사하고 지난 21일 발표한 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79%)은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대학(원)생이 초⦁중⦁고등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참여할 대학(원)생 봉사자를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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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루비스(FadlansyahLubis)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ㆍ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당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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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9월18일 밝혔다. ○ 승 진 : 5명(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3명) ○전 보 : 58명(고위공무원 6명, 3급 3명, 4급 49명) ○ 인사 일정 : 2020. 9. 21.(월) https://blog.naver.com/oss8282/2220936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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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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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 1. 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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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41410(본소), 공유물분할 2018다241427(반소) 소유권이전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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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월20일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진 : 5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명 ○검찰부이사관(3급) : 2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기술서기관(4급) : 1명 ○검찰사무관(5급) : 20명 □ 전보 : 60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2명 ○검찰부이사관(3급) : 3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45명 □인사 일정 : 2020. 8. 21.(금) 부임. 1. 고위공무원 승진(1명) 윤성진 서울서부지검⦁사무국장, 현보직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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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2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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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8월12일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경찰체계에 일대 변화로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