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 10월부터 반값 복비 - 6억 전세 480만원 → 240만원, 9억 매매 810만원 → 450만원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
2024년 12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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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④ 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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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바이든 행정부 시기 관련 한국 국내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 - 대북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인택 원장)에서는 8월 12일(목) 외교부(정인용 장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 싱크탱크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올 7월 22일에 1차 세미나가 있었고, 올해 말까지 4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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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목) 11;00 회의실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을 축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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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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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스마트기술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5곳 설치 서울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은 이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이하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며 불법주정차 없애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8월 11일 밝혔다. ‘스마트 알리미’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화면에 해당 차량의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실시간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현황을 알려 해당 차주가 자진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존 CCTV전광판에 “단속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표출되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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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 오전 10;00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식을 가졌다.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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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고 8월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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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 “3600만명 1차 접종,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 - “8∼9월 물량 차질 없을 것…정부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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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시스템 구축…구 홈페이지 간편 확인 - 신속‧효율적 검사 가능…관내 3개소 대기현황 표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 검사차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더위를 피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구축,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구는 선별검사소별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해 검사자들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줄 서지 않고, 그늘이나 차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