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18곳에서 선발 된 결선 진출자 36명이 참가했다. 청소년법제관들은 그동안 기본 법제교육, 토론마당 등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바탕으로 입법과정, 헌법상 기본권 등 다양한 주제의 법령퀴즈에 귀를 기울이고 정답을 맞히는 열정을 보였고, 최종 결과 가장 많은 …
2024년 12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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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 9. 17.(금)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명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1명) ○ 전보 : 3명 (3급 1명, 4급 2명) ○ 인사일정 : 2021. 9. 17.(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 고위공무원 승진 (1명) 배상업 신임직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현직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장 □ 3급 승진 (1명) 김현채 신임직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 현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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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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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의회 의원11명 홍보대사 위촉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9월 3일 영등포구의회 회의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그 주인공은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윤준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정선희 의원, 최봉희 의원으로 전국의회 중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는 최다 인원이다. 이 날 11명의 의원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작성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가 수여한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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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710만여명에 대해 신청받아 지급 - 요일제 적용-신용‧체크카드,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충전,선불카드지급방식 중선택 서울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9.6(월)부터 신청을 받아지급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21년 6월부과된 건강보험료기준 가구 소득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선정 기준에 따른 710만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연소득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적용한다. 해당가구의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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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석현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기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인사말의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다가올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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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크게 증가,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15;00 회의실에서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법제지원국장과 행정안전부 등 36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140여 명이 참 석하여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의원입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해소 등 법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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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 국내외 자문위원 2만명 위촉 - 국민·재외동포 참여공모제실시 … 국내외 인사 2290명 위촉 - 청년부의장 신설 • 청년층 전체 30,3% 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9월1일자로 제20기 자문위원이 출범한다. 국내외 각계각층 2만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내 자문위원은 1만6100명, 해외 자문위원은 3900명 규모이다. 수석부의장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맡았으며, 그를 포함한 이미경 서울부의장(前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영란 경기부의장, 이정희 인천부의장 등 부의장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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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동 3개 구역 중 공사 착수… 2024년 6월 완공 예정 - 주민공동시설·노인복지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1구역에 주민공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문1구역은 24일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최고 27층 총 3,069세대 규모로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8월 25일 밝혔다. 재개발 대상지인 이문1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44,856㎡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외대역과 신이문역에서 가깝고 서측으로는 천장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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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을 비롯한 창업지원단 관계자와 한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이 참석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에 대한 꿈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법무부는 청년 기업가가 창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