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 교정 가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정의 날은 76년 전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2024년 12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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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 3. 23. 시행)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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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기로 세종특별시와 영등포구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세종 국회 시대와여의도 국회의 바이오‧핀테크랩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홍성국 국회의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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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6개국(베트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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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모토로 한 ‘나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했다. 세무 관련 전문 지식으로 주변을 널리 도우며 ‘나눔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는 조 자문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 자문위원장은 국세청이 개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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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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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층 등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간병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강섭 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에는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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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행정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행정·재정·복지를 비롯해 재난·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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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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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5일(금)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63년생) 現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다. 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검찰직 9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사직무대리·사건과장·수사과장, 법무부 검찰과 예산서기관, 부천지청·창원지검·수원지검·광주고검 사무국장 등 본부 및 일선 청에서 수사와 검찰행정 주요보직을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