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본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https://b…
2024년 12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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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11월 17일(수) ~ 20일(토)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1년 제6 ~ 8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0기 평통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에는 경제과학(제6차, 11.17.~18.), 건설교통‧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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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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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올 7월 22일 1차 세미나를 시작해 이번 6차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6차 세미나는 ‘종전 선언과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미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토론이 진행되었다. 1차 세미나(7월 22일)는 미·중 전략 경쟁을, 2차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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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이에 발맞추어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하였고,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하였습니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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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뭘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제작ㆍ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활법령정보 사업의 수탁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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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수입 지체 조기 해결 노력…수입 대체선 발굴도 최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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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해 방문진료차량, CT차량과 의료진을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에 보내 내과,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160여명을 진료·치료하였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3117951 또한 임신 8개월인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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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멕시코에서 요소수 1,200톤 공급 지원 약속 받아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11월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한-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원과 설훈, 윤영찬(이상 민주당)의원과 이헌승, 박대수(국민의힘)의원은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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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1992년 신년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시작한 남산 봉화식은 올해 29회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약식으로 열렸으나, 올해 위드 코로나로 남산이 개방되면서 남산 팔각정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