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오후14:00 서울 달개비(중구 소재)에서「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법제처장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국무총리 위촉),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31명, 국무총리 위촉) 총 38명 구성되었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