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한 체결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2024년 10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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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차 정기회의 개최,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고보조사업 … 개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22일(화)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연일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열린 1부에서는 은평구에서 제안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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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차 정기회의 개최 - 이성 협의회장, “코로나 확산세 …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12월 28일(화) 아침 10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4인 축소와 영업시간 9시 제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안정세를 되찾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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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낙후지역을 위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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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행정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행정·재정·복지를 비롯해 재난·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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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