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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를 위한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법무부(박범계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금) 09:00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11:00부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김종필)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되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다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영동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지역 협력체계로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순서으로 가졌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계는 사건관리회다.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사법체계 포섭율을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의 중대범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행정, 민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 ’21. 3.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 전라북도, 강원동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10. 15.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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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범계 장관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미술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상담실, 개인상담실 등을 살펴보면서 “옥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모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정현호) 및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에게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동지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사건관리회의 제도 안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의견 공유, 아동학대사건의 공유, 학대 피해아동 보호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 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사건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중대범죄로 커지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청주지검 정태원 부장검사는 간담회에서 “청주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최근 신생아 유기사건도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다른 지역의 여러 우수사례가 공유된다면 향후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과 사례관리회의 개최를 격려하고, “검사의 역할이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모니터링이 사건 전‧후에 빈틈없이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건관리회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건관리회의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 ’21. 3.부터 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례화를 결정한 사례가 늘어나는 등 검찰도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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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일)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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