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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 선정발표

21-08-04 11: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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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7.22) 11(8.4)으로 증가

- 서울 3, 울산 1곳 추가 선정, 4.5천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8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 7.57만호 규모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3곳 증)으로 늘었으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84만호)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역세권 1(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서울 성북구 1, 서울 중구 1, 울산 중구 1)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울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4565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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