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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

앞으로 20년간 국토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6개 분야는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개)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18개)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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