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생활법률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코로나발(發)’ 서민생계형 법률상담 급증

20-06-24 14:40

본문

대한법률구조공단_CI.jpg

 

대한법률구조공단_2CI.jpg

 

임대차 분쟁, 임금체불,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서비스 아끼지 않을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發)’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월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이 모두 82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경주에 살고있는 김영순(가명)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인데 매월 48만3천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 받아서 납입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례 2>

“지난 10여년간 여행사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제로가 됐습니다. 3월말에 사무실 임대료를 정산하고 나가려고 하니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이 65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주할 당시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전 임차인이 바꿔 놓은 것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해 줘야 하나요?”


<사례 3>
“인력파견회사인데, 파견직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단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821건 가운데 계약취소(여행, 결혼, 돌잔치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은 120건, 폐업․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관련 분쟁 65건 등이었다. 또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사)남북문화교류협회 ·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 가져 (사)남북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구회)는 3월 8일 오후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 총회 및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진 사무총장 사...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오세훈 시장,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지방시대,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영등포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2019년 이후 처음 • 인플루엔자
행정안전부, 부동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 올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