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반려견.jpg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추천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