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본문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
-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 진단 · 예방 중요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