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원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19-09-19 19:04

본문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jpg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할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제처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서비스

*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의 입안 등 정부 정책의 법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정책 담당자와 법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제처2.png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 민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