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 범죄예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보호관찰·준법지원센터 기타
본문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 및 변호인조력권 보장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월) 17시 경찰청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입안하여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한 의견개진 및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