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4일(금)
본문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4조(51.4%), 2014년 2.7조(51.5%), 2015년 2.7조(50.1%), 2016년 2.8조(50.8%) 2017년 2.8조(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41&wr_id=11018&page=2&page=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에 박차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기초연구에 2조 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통일의 그 날까지”
- 자치구 ·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재단법인 아가페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개최
- 한국 통일정책, 긍정적인 인식 … 국제사회에 확산시켜야
- 검찰 수사경비 전액 삭감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 자선 모금 … 같은 길‚ 하나 된 마음, 함께 그린 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