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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2019. 4. 5.(금)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으로 주제를 선정하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에서는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이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법무부장관상, 상금 300만원)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

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

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민법 및 제조

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200만 원)2팀은 공동 수상으로

혼인과 비혼의 이분법적 규율에 벗어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결

합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한 팀과, 피해자의 피고인 직접 신문제도 등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 전반에 걸친 개선을 제안하는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제출한 팀이 선정, 우수상 1팀(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6팀(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되었다.

이 대회는 지난 2018. 11. 19. ~ 12. 24. 대회 참가 신청 접수

시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많은 12개 법학전문대학원, 5개 대학

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 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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