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법원은 2월 12일자로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고, 현직 법원장 5명이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하였음. 이로써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하였다. 백기호 편집국장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1&wr_id=21&page=4&page=4 추천0 목록 이전글국민들과 소통을 나누고자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다음글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