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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1/8로 감소, 사회적 비용 크게 절감

-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 추진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 9. 6.(목)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태섭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보호관찰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하9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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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전자감독대상자는 총 8,500여 명으로, 이 중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이전 14.1%에서 1/8 수준인 1.86%로 감소하였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법무부는 ① 올해 9월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하고, ② 더욱 작아진 차세대 전자발찌와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근접할 경우 경보 발생)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여 선진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③ 지역공동체 사례관리시스템(서클 멘토링) 시행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한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세계 30여 국가에서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 중인 재택감독(Home Detention)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