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결성, 발로 뛰는 체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3인 1조로 구성된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편성했다.
징수전담반은 과장을 포함한 팀장 및 6급 주임주사 위주로 구성해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특히 구는 지난해부터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99명으로 총 체납인원의 3%에 불과하지만 전체 체납액은 3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중심의 체납징수에 전력했다. 고액체납징수 전담반은 주 2회씩 체납자의 자택,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징수를 독려했다.
또 방문결과 대책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체납자들의 현재 재산 상태에 맞는 징수 방법을 강구 했다.
자발적 납부독려, 압류, 공매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면밀한 생활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지원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구는 지난 3개월간 총 4억1천만 원을 징수, 2018년 체납징수 목표액인 6억1천8백만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파구 세무2과 이미경 38세금징수2팀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징수반은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체납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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