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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출입국 ‧ 이민정책 논의

23-12-15 12: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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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14()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수인재나 숙련인력 등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앞으로도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인력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인구부족, 지역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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