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환경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9개 선정

23-12-10 14:02

본문

12,8[관련사진]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선정 (최우수).JPG

 

- 경기도해남군의회 등 2023년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128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보완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유휴자금 활용으로 해남군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충청남도의회, 안성시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장려상은 화성시, 거제시의회, 거창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수여하는 특별상은 울산광역시에 돌아갔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3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출처 ; 법제처)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