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사회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현장의 목소리 경청,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 … 법령 정비로 민생경제 지원

23-12-01 17:42

본문

[관련사진] 전국상인연합회 현장간담회 (1).JPG

 

- 법제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121,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5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상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사진] 전국상인연합회 현장간담회 (2).JPG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민생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민생현장의 중심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에 포함하여 개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현장의 목소리 경청, 국민의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