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 주택가 좁은 골목 중심으로 민·관·경 거버넌스를 셉테드(CPTED) 사업 추진 성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6월 10일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에서 셉테드(CPTED)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고 13일 밝혔다.

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1인 가구,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첫 단계부터 지역주민, 경찰,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경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했다. 현장실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경찰서에서 제공한 범죄통계․AI위험 분석도․범죄 히트맵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특징과 문제를 분석하고 범죄 예방 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해 적용하고 있다. 2022년 8월 논현1동, 12월 역삼1동에 사업을 완료하고 괄목할만한 범죄예방 성과를 이뤘다.

역삼1동은 총 4회의 민·관·경 거버넌스 워크숍을 거쳐, 테헤란로51길, 테헤란로53길, 언주로98길 일대 730m 구간의 골목과 건물 40개소에 총 20개 유형의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했다.

역삼1동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 불안, 저층 주거침입, 관음증 범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단기 거주 형태가 많아 정주(定住) 의식 부재, 이웃과의 교류 단절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안전을 위해 지하층 창문에 펜스를 설치해 시선을 차단하고 외부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펜스는 이동과 탈부착이 가능한 루버형 펜스로 설치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주택 공동 현관문에 전·후방을 볼 수 있는 미러시트를 부착해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미러시트에는 주민 안내문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함께 설치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효과적으로 밝히기 위해 주택마다 도로명 주소 문패를 달고 조명을 달아 골목길 전반에 균일한 조도를 유지했다. 이 주소판에 알림벨도 함께 달아 위급 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사이 깊고 어둡게 형성된 공간에도 미러형 조명을 설치해 범죄 은폐 공간을 사전 차단했다.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던 화단과 수목을 정리하고 조명형 화단 펜스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앴다.

아울러 무질서한 골목을 정리하기 위해 디자인을 통일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이웃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게시판형 분리수거함도 마련했다. 쓰레기, 킥보드, 차량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구역을 클린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차단봉을 설치하고 시인성 높은 컬러 디자인을 입혔다.

사업 시행 결과, 개선 전(’21년) 대비 ’22년 강·절도, 주거침입범죄가 약 3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던 소음·주거침입·행패소란·기타범죄 관련 112신고가 14.4% 감소했다.

또한, 논현1동은 경사가 심한 다가구 주택단지에 형성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으로, 24시간 배달문화와 심야시간대 음주 귀가 등으로 외부인(주취자, 택시, 배달원)의 유입이 높은 곳이다. 담장과 화단 등을 이용한 침입 범죄가 용이하고, 건물 측면과 1층 기둥 안쪽에 깊숙이 위치한 출입구는 사각지대로 꼽혔다.

논현1동의 경우, 2021년 서울시 생활안심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다. 봉은사로 21길, 학동로26길 27 일대 총 550m 구간의 건물 55개소에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했다.

어두운 측면 출입구에는 캐노피 구조를 활용한 조명과 반사경을 설치하고 수리부엉이 형태를 응용해 디자인한 조명에서 불빛을 깜박거려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다. 또한 택시 귀가 시 최대한 출입구 근처에서 하차하여 빠르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출입구 유도 디자인을 입혔다.

골목 경사 때문에 생긴 측면 형태의 담장은 손으로 잡고 올라서거나 발을 딛지 못하도록 회전 원형 파이프를 설치하고, 담장 사이 이격 공간에는 펜스를 설치해 범죄자가 은신하거나 오르지 못하도록 공간을 차단했다. 담장 모서리에 조명 사인을 설치하고,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태양광 센서를 달아 주변을 더 밝게 만들었다.

사업 시행 결과, 개선 전(’21년) 대비 ’22년 강·절도, 주거침입 범죄가 약 8.3% 감소했다. 특히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57.14%로 대폭 감소 (14건(’20년) → 14건(’21년) → 6건(’22년))하는 효과를 보였다.

구는 논현1동, 역삼1동에 이어 2023년 3월부터 대치4동 일대에도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해 올해 연말 솔루션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경이 손을 잡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의 롤모델로 꼽힌다,”며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치된 유휴공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