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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인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강화한다.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으로는 국토부·해수부 등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협업·관리 강화하여, 셉테드 인식에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CPTED 사업을 하는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지(국토부) 및 어촌뉴딜 사업지(해수부)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강화를 위한 법무부 & 국토부·해수부 맞춤형 컨설팅 확대와 소년보호시설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무부 & 문체부 소년보호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에, 관계기관의 CPTED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으로는 경찰청은 범죄예방 우수시설의 인증제 활성화 및 CPTED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진단팀(CPO) 활동을 강화하며, 행안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및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문체부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CPTED가 적용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여가부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도시 지정 평가지표 중 ‘지역사회 안전증진’항목 평가 시, CPTED 요소를 반영·심사하며,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외부인 침입 등을 조기 감지하는 지능형 CCTV 서버를 설치하는 등 국립부설학교 안전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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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말한다.

*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함(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문위원 ⇒ 강석진(경상대 교수),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박현호(용인대 교수), 손동필(건축공간연구원 기조실장), 안장원(이음파트너스 대표), 이경훈(고려대 교수), 이동희(경찰대 교수), 이재선(연세대 교수), 이형복(대전세종연구원 기조실장), 조진일(한국교육개발원 선임교수)(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