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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 … 검찰의미래를만나!

22-02-10 17: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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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공감하는미래형 업무모델을구현하는대구고·지검정책현장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9() 16:00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과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였으며,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 보였다.

 

이어서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김영주 검사는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티에프(TF)팀장을 맡고 있으며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여 적극적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 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며, 작년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644083061

 

이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위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대구지검의 여러 업무 혁신 방법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특히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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