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과장급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조 정 필 법제지원국 법제관 문 민 혜 추천0 이전글법제처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협력 약속 다음글 영등포구, 항아리에 가득 채운 10년 온정 … 따뜻한 겨울나기 미담 소식 이어져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