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전보> 사회문화법제국장 박 영 욱
<부이사관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 혜 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김 은 영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오 은 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백 종 운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김 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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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