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 『2021 해외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시상식 - 인도네시아 거주 권민우 학생, 영예의 대상(의장상) 수상 - 예선대회에는 동포‧외국인 청소년 1,910명 참여, 한반도 평화‧통일 함께 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
- 이강섭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13시 대구보훈요양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강섭 처장은 대구보훈요양원의…
- 미개방 핵심데이터(부동산 분야) 제공 - 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15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고…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 “다링”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개최된 “다링”캠페인의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수)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크콘 …
뉴스평화통일신문 지호 변경 "신평화통일신문" https://blog.naver.com/oss8282/222354431501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
-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
-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40여명 민관 합동 「농가 일손 돕기」나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내외 확산과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으로 농작업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1일(금) 노원구와 중랑구 먹골배 재배 농가에서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은 5월 17일 (월요일)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에게…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