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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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주요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국민참여 심사제, 간담회 및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하여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일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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