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들과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2024.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93명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
- 4월 25일 오후 첫 방송…흥미로운 주제 선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 - MZ 공무원 등 신규 출연진 섭외…공직 사회에서 겪은 일화 대방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공식 유튜브(영구네)의 조회수 1등 공신인 ‘공뭔것들’ 시즌2를 4월 25일 …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
- 최영찬 기획조정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해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시스템, 스마트 민원실 구축 - 민원실 안내로봇, 단순 반복 업무 줄여 민원서비스 질 높여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29일 「2024년 제18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大賞」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디지털 민원행정 서…
- 국토부 · 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행안부) -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
-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이사장 취임 사단법인 한국법학회는 3월 22일 충남 천안시 충청소방학교에서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와 회장 이 ·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법학회는 회원 상호간 법률, 법정책 등 법학 관련 연구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인사혁신처) -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