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
- 김삼중 회장, 사랑 나눔 프로젝트 일환으로 3억5천만원 상당 성품 기부 - 고향인 경남 의령군 해마다 기부… 나눔문화 전개 에스.티.듀퐁, 쟈딕앤볼테르, 브로이어, 빈치스 등을 전개하는 패션 전문 기업 ㈜에스제이듀코(대표: 김삼중 회장)는 “사랑 나눔 프…
- 엘리트 교수 육성 -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경험…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14;00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정행정이 되어야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 명서회, 1일 명예세무서장 모임…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 초대회장 취임 - 영등포구, 지역 발전과 헌신한 봉사로 공헌상 수상 등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는 9월 29일 화 수 목 한정식(문래동6가 소재)에서 명예서장을 역임한 모임에 유태전 고문(영등포병원 이…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WEBINAR 개최 -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와 대응 -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
2019두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
2025년 01월 18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