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 검찰수사서기관…
- 국민권익위, 273개 공공기관대상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다,고 1월 18일 발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
- 법제업무 협약 체결 …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1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
- 법무부 산하기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우리 주변 시민영웅의 따뜻한 용기, 국민 마음에 감동 선사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4일(화) 시민영웅의 주거지 및 아동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 공유 … 국가 간 교류 활성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거래한 전매자 3명, 알선 브로커 8명 형사입건 - 최초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4차례 전매…약 5배 가격 상승으로 전매차익 노려 - 현금거래, 대포폰 사용도 끝까지 추적 … 부동산 투기사범 강력수사 방침 서울시 민…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2024년 10월 04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