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
-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와 법무법인 (유한)강남(대표변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내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해성 법제심의관(법제처), 김창범 차장(법제처), 이창명 기자(머니투데이), 김남철 교수(연세대), 김재규 위원(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정경희 의원, 김미애 의원, 이인선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 - ‘제77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0월 28일(금)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
-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홍구)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정유미)는 10월 20일 오후 천안컨벤션 웨딩홀에서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
-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좌)과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우)이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들고 기념사진을 춸영하다 - 김한조 이사장, 범죄피해자 회복에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 펼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
-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
-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 사 집행을 회피한 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
2024년 09월 18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