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이 공동주최로 4월 21일(금) 13:00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
-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이 -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고 밝혔다. …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
신임검사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임검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법무부장관은 금일(2. 6.) 11:00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법무부장…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
-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와 법무법인 (유한)강남(대표변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내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