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사업 전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태원)는 10월 17일 ‘1060 세대공감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사업에 참여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실내 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1060 세대공감 보호관…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장을…
대법원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의에는…
- 사건접수와 동시에 사건현장 CCTV 통해 즉시 확인 - 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로 신속·정확 골든타임 확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소방서와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7일 오후 5시 …
-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
-위기 청소년들이 낙인효과를 극복 ⦁ 새로운 삶에 도전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문신제거 시술 지원 사업인 ‘클린핸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 ‘빈자리 찾아 빙빙 돌던 수고는 이제 그만!’-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IoT 기반의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주차 정보 안내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스…
- 사이버 보안 분야 인재 교육-취업 연계 과정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7월 17일까지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가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 양성과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
민원인은 사망한 남편의 빛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 당시 남긴 채무지만, 그것을 모르는 할머니와 자녀들 모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었기에…
“교통안전에 명품 가로환경까지 더한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문정1동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 앞 회전교차로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고 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관조형물 설치는 지난해 12월 본격 개통된 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4월 2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일여자고등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성훈 구청장, 김희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김은희 동일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