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법무부(추미애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법무부는 8월 27일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 3.(목)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지난 8. 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법무부는 8월20일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진 : 5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1명 ○ 검찰부이사관(3급) : 2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기술서기관(4급) : 1명 …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 법의 존엄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되세겨야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
-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 집단 민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주요 원인 -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 화합 끌어내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공무원‧국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근 전 사회적으로 진행 중인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영승 협회장과 임원 11명은 25일 …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
- 다양한 전문직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하다 법무부는 5월 11일 14: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통한 피해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전개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 17일 카카오의 사회공헌 서비스인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함을 오픈했다. 이서비스는 “같이가치” 모금함 응원을 누르면 100원, 댓글을 작성하…
- 신청 후 7일 이내에 번역된 법령, 판례 등 법령정보 제공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 ｢주택･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4. 17.)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