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11월 28일(월) 14;00 본관 중앙홀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의 박수을 받으며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오석준 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1. 11. 19. 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
< 법제처 인사발령 > (2021. 11. 16.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 장 원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장 일 수
<차례대로 겨울·봄·여름·가을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 김명수 대법원장, 동영상…법관 직원 치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무기한 연기 및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했다. 이날 시상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고기영 법무부차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KBS…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 및 인권옹호 위한 한-EU 협력방안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코로나 19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일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연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전혈액원 헌혈차량에서 헌혈에 참여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장관은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