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11월 28일(월) 14;00 본관 중앙홀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의 박수을 받으며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오석준 대…
- 미래 번영을 이끌 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12.5.(월) 16: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
라혜자 서장과 송수현 회장이 독거노인집을 방문해 위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 소외계층을 돌보다 서울수서경찰서(서장 라혜자)와 수서경찰발전협의회(회장 송수현)는 11월 3일 오후4시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기연 • 강남구 양재대…
- 2022 재경의령군향우회 • 67주년 정기총회 및 향우회 다져 -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 재경의령군향우회(22기회장 김종길)에서는 10월 8일 오후 5시 하림각(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소재)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67주년 정기총회 …
어른들의 막말과 잘못된 행동을 어린이들이 따라할까 두렵다.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투를 할 때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이라고 한다. 활의 등처럼 나무 막대기를 굽혀서 만든 것으로,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게 되면 회전하…
- 전국민에게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 소통과 협력 ․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등 정부는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
-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 과학수사관 감식분야 역량평가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최우수 과학수사 지방청 영예 수상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천안시 소재 해양경찰 직무훈련센터에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10명)을 대상으로「과학…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
- 사회봉사대상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곳을 찾아 …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8월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