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76명 임용식 법무부는 2023. 5.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다양한 전문경력을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
4월 24일(월) 김관용 수석부의장(좌측)이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친선협회 회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 민주평통) -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김관용 수…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이 -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고 밝혔다.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
(사)남북문화교류협회 ·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 가져 (사)남북문화교류협회(이사장 김구회)는 3월 8일 오후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 총회 및 제148차 통일정책강연회”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진 사무총장 사회로 개최…
석동현 사무처장, 정부와 민간의 협력 높여 · 통일담론과 국론을 바르게 모일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2월 1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홀에서 통일 · 대북정책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호남지역인 광주지역회의…
- 통일 · 대북정책 특별강연회 개최,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지역 - 자문위원으로써 품위를 갖추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2월 2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통일 · 대북 정책 특별 강연회를 개최…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
-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