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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5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상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민생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민생현장의 중심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