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멕시코에서 요소수 1,200톤 공급 지원 약속 받아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11월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
- 서울 서남권 발전에 도약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
- 미래 세대, 깨끗한 환경…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 전개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
남호현 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제10대 회장 선출 - 국제변리사연맹 회원, 권익 증대 ‧ 특허제도 국제화에 열정을 쏟는다.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인 남호현 변리사가 2월 10일 개최된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
-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2월 12일 밝혔다. …
-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국민신문고, 정부24에서 이용 가능, 2200만회를 넘어 - 행안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선정 ․ 공공기관 확대 적용 본격화 - HRD-Net 이용 시 기존 공동인증서 ․ 본인확인 등에 패스인증서 사용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