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공영장례협약식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영등포구) - 영등포구, 관내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 - 구는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은 고인 모심, 빈소 지원 협조 - 협약 기간 3년…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 효력 발생 서울…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웨이퍼·초순수 현장을 시찰했다(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수)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
해양관측 고도화 사업 등 해양수산 ODA 관련 현장. (출처 ; 해양수산부) - 국제사회 기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목표…총 30개 사업 진행 정부가 글로벌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비상경제장관회의,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 … 집행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상속·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 대한민국 영공, 모든 비행 물체 … 전반적인 대응 체…
-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
-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 명확화 방안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수),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
-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9일(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12회 지방자…
2024년 10월 16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