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국민안전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선진 교정행정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등 당부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 · 성과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
-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4월13일 개최됐다. (사진=국무조정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돕는다” -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전환 로드맵 마련 등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열린 백년 전통시장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중기부) -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 추진…K-푸드·K-컬처 연계 팔도 관광상품도 개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 상당 부분 반영…대미 협의 지속”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 전국 각 시·군·구, 청년 자문위원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 이하 ‘민주평통’)는 3월 22일(수)부터 3월 23일(목)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청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밝혔다. …
- 법무부 공식 SNS 및 국민기자단 개인 SNS 게시 법무부는 3월 17일(금)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
이 -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고 밝혔다.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국무조정실) - 정부, 준비상황 총괄 점검…자연재해 · 감염병 · 다중인파 등 분야 · 상황별 안전대책 마련 …
석동현 사무처장, 정부와 민간의 협력 높여 · 통일담론과 국론을 바르게 모일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2월 14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홀에서 통일 · 대북정책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호남지역인 광주지역회의…
2024년 10월 06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