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 한국과학기술원 공동학술대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열어 - 국내외 183개 기업, 행안부・관세청・해경청・특허청・조달청 등 정부 기관 참여 -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학술대회 등 45개 동시 행사 및 시민 참여 행사도 병행 -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으로부터 일곱 번째)이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 법무부는 10월 5일(목) 15:00 …
법무부는 8월 18일(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빈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 법무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정부, 5대 서비스 디지털화 전략 발표…모바일앱으로 지역 보리 맥주 주문 - 동남아 관광객, 자…
- 주거·관광·산업 여건개선 및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 지원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