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3일(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
-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31일부터 신규 시각 콘텐츠 323개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23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 한국과학기술원 공동학술대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열어 - 국내외 183개 기업, 행안부・관세청・해경청・특허청・조달청 등 정부 기관 참여 -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학술대회 등 45개 동시 행사 및 시민 참여 행사도 병행 -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좌측으로부터 일곱 번째)이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전문가 14명 위촉 법무부는 10월 5일(목) 15:00 …
법무부는 8월 18일(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빈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 법무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
2024년 10월 06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