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인사혁신처) -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
-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소년원생 대상 꿈과 희망에 대해 강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는 3월 27일 소년범 재범의 고리를 끊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을 앞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배우 윤박을 일일 교사로 초청하여 일일 …
-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3월 21일 (목) 14:3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 ‘202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시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월 23일 14시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2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들에 대한 사례를 중…
- 김갑식 연합회장, 범죄피해자통합지원체계 효율적으로 추진 - 승재현 인권국장, 원스톱 지원체계 · 센터와 함께 동행과 약속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월 21일 오전 11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
- 법제처,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 강사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이하 “이중 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1월31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돼었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
-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간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 지원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5일(목) 세종시 우주측지관측센터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예비검토 중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개정…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 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 및 법령 개선사항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5일(금요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
-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체…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10일 밝혔다…